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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위원회]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폐지
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( 약칭: 전자단기사채법 ) [시행 2019. 9. 16.] [법률 제14096호, 2016. 3. 22., 타법폐지] 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), 02-2100-2651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은 폐지한다. 부 &...more
[금융위원회] 「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규정 고시
1. 제정 사유 「주식‧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정(법률 제14096호, 2016.3.22. 공포, 2019.9.16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. 주요 내용 가.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에 대한...more
[금융위원회]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｢은행법｣이 ’19.6.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가.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신...more
[금융위원회]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1. 개정이유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가.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(안 ...more
[금융위원회]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1. 개정이유 -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 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, 부가통신업자 입원의 선임 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등을 규정하고,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-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...more
[금융위원회]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
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2019.2.13.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 ※ 추진배경 □ 대부업법 개정(19.12.24 공포, 19.6.25 시행)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됨 * 대부업자를 제외한 은행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...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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